사무실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을 구하는 4가지 방법

갑자기 사무실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 현명한 대처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스매치입니다👐

 

대표님께서 기업을 운영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무실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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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단어 그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를 보호하는 특별법입니다.

건물주가 무리하게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5%로 제한한 법률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인데, 사무실도 상가에 포함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요,

환산보증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기준 금액보다 적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올렸을 때,

임차인이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자세한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은 “환산증금, 어떻게 계산할까?”를 참고해주세요.

 

2.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원하면 (상가건물기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동안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건물주와 합의하여 계약 조건을 바꿔서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상반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2년 동안만 유지하고

그 이상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어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이력이 있거나,

임차건물을 파손한 경우가 있는 등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강행규정

사무실 계약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 라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행규정은

어떤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법률로 명시된 것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인데요.

 

위에 말한 항목이 계약서에 있다면

이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는

단어 그대로 "소송하기 전 화해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소송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 앞에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판사 앞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합의 내용으로 합의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승소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별도 절차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기간 안에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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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계약서에 보장받고 싶은 부분을 작성해놓는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에요.

대부분의 법적사항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작성할텐데요,

사무실 계약 전, 사무실 계약 시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보세요!

 

🧚‍♀️ 스매치는 사무실 계약 시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고객님이 법적으로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무실 구하기가 쉬워진다, 스매치